전남도 국고지원사업비 사상 첫 4조원대 돌파
【예산담당관실】-607-4304
-전년대비 9.8％ 증액된 4조2949억원 반영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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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전남도 국고지원사업비가 사상 처음으로 4조원대를 돌파했다.

도는 28일 내년도 국고지원사업비는 전년대비 9.8％ 증액된 4조2949억원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중 SOC 분야가 2조2372억원으로 전체 반영액의 52％를 차지함에 따라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건설 및 2012년 여수박람회 유치를 위한 주변 인프라구축에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또 도청이전에 따른 동부권과의 이동거리 단축,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및 관광활성화, 친환경농업, 미래산업 육성 등 도정 역점사업에 탄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도의 현안 사업들이 대폭 반영된 것은 부처예산 편성시기인 3～5월중에 사업관련 장관을 집중 방문하고 지역출신 국회의원과도 5차례나 간담회를 갖는 등 예산확보에 주력해 왔기 때문.

아울러 도 실국장 이상 간부는 물론 도 관계 공무원들이 150여 차례 기획예산처 등 업무관련 중앙부처를 수시 방문, 사업에 대한 당위성과 시급성에 대한 논리를 개발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현안사업을 보면 고속도로 8개 노선 7707억원(전주-광양간 1660억원, 목포-광양간 806억원, 무안-광주간 연기금포함 3188억원, 고창～장성간 404억원, 장성～담양간 840억원, 광주～완도간 43억원, 88올림픽 고속도로 확장에 678억원, 동광주IC～고서IC간 88억원) 이다.

항만건설분야엔 광양항건설 2740억원, 목포신항 및 배후철도건설 89억원, 목포항 건설 341억원 등이다.

또 공항건설은 무안국제공항 42억원, 여수공항확장 114억원 등이다.

5개 철도사업과 관련, 전라선 복선전철화 500억원, 순천～여수간 전라선 철도개량 700억원, 호남고속철도 기본설계비 100억원, 동순천～광양간 경전선 개량 400억원, 목포～보성 간 철도건설 104억원 등이다.

국도 확·포장사업은 나주～동강간 국도 4차로 확장 사업 등 28개 지구에3356억원, 국도읍면 우회도로18지구 310억원, 시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12개 지구 1595억원 등이다.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은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267억원, 나주지방산단 진입도로 37억원, 대불국가산단 진입도로 개설 41억원 여수국가산단
주변마을 이주사업 351억원, 해룡임대산단 조성공사 17억원, 호남권 복합화물 터미널 건설 257억원 등이 반영됐다.

농업기반정비사업은 중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 500억원, 영산강 4단계
농업기반정비 160억원, 수리시설 개보수 600억원 등이다.

농업경쟁력 제고분야로는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119억원,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120억원, 친환경농업직불 84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광역상수도사업은 남부권(탐진댐) 454억원, 서부권(평림댐) 452억원 등이다.

아울러 우주센터 건설 753억원, 지방과학 문화시설 확충 4억원,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143억원, 전문대학 특성화 지원사업 148억원 등이 반영됐다.

신규 추진 사업으로는 순천 팔마사거리～해룡신대단지간 도로 5억, 율촌 제1산단 남측지원도로 개설비 10억원, 도청이전에 따른 남악신도시내종합관광안내소 설치 4억원 등이다.

또 2008년 개최예정인 전국체전시설비 40억원, 외국인투자유치 기반조성비 37억원, 농어촌복합노인복지단지건립 54억원, 강진의료원 신축비 223억원 등이 반영됐다.

이와 함께 산업연구원 용역 후 연말에 확정될 예정인 지역혁신산업기반
구축사업은 전국 총액으로 61억원이 계상됨에 따라 도의 첨단부품표면기술센터 설립·운영사업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신규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돼 기획예산처 심의중인
사업도 5건.

압해～암태간(새천년대교)연도교, 여수～남해간「한려대교」, 적금～화양간 연륙연도교 건설과 백수～염산간, 구례～하동간 국도4차로 확장 등이다.

더욱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된 주요 지역현안사업의 경우 율촌산단자유무역지역개발설계비 6억원은 당초 정부예산에는 미반영됐었는 데 심의과정에서 반영돼 율촌산단 개발과 광양만권 활성화에 기여하게 됐다.

또 당초 정부안보다 증액 편성된 사업은 목포-광양간 고속도로(590억원→806억원), 고창-장성간 고속도로(204억원→404억원), 전주-광양간 고속도로(1460억원→1660억원), 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1,197억원→1,595억원) 등이다.

정부안보다 증액 편성된 철도건설 사업은 순천-여수간 전라선 철도개량(350억원→700억원, 350억원증), 동순천-광양간 경전선 개량(300억원→400원, 100억원증) 등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아쉽게도 부처안에는 반영됐었으나 기획예산처 심의과정에서 삭감 또는 감액된 사업도 있다.

섬진강권역영상문화벨트조성용역비와 삼한박물관 건립비 등은 광주 문화도시 조성사업등에 따른 투자 재원부족으로 전액 삭감됐다.

또 영산강고대문화권 특정지역지정 기본설계용역비 15억원은 예비타당성 미실시 등의 사유로 전액 삭감됐다.

무안국제공항 건설비는 59억원→42억원, 여수공항 건설비 164억원→114억원, 전라선 복선전철화사업 2,132억원→500억원으로 감액됐다.

도는 앞으로 정부예산안의 국회·제출이후에도 추가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사업의 타당성과 당위성을 설명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이미 반영된 예산에 대해선 국회심사 과정에서 삭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 10～11월 중 예정되고 있는 국회상임위 및 예결위 활동기간을 통해 지역출신 국회의원은 물론, 도와 연고가 있는 국회의원에게도 충분한 설명을 하고 협조를 구하는 등 최종 국회 통과시 까지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