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건전재정 기조로 재정운영
-전남도 본청 보증채무 없고, 시군 보증채무는 시군과 이행 책임 다할 것-
【예산담당관 정현구 286-2510, 재정관리팀장 배준 286-2550】

레고랜드발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17개 시도지사들이 지급보증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는 공동발표문을 내놓은 데 이어 전남도는 시군과 함께 지급보증에 대한 이행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행정안전부 발표에 의하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보증현황은 13곳 26개 사업에 1조 701억 원 규모이며, 해당 모든 지자체 등이 지급보증에 대한 책임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전라남도는 보증채무가 전혀 없으며, 다만 22개 시군 중 나주시와 담양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지급보증한 3건의 사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나주시가 혁신산단 개발을 위해 나주혁신산단(주)에 지급보증한 250억원 규모의 채권은 산단분양률이 94%로 대부분 분양되었고 채권보증기간은 2024년 5월 말까지로 사업추진에 전혀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담양군이 일반산단 개발을 위해 담양그린개발(주)에 지급보증한 82억원은 산단개발 사업이 완료되어 2022년 2월 보증채무 또한 소멸됐으나 보증기간이 23년 11월까지인 관계로 보증채무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세풍산단 개발사업을 위해 세풍산단(주)에 지급보증한 950억은 산단부지가 84.5%의 분양률을 보이고, 채권은 유사시 광양청에서 전액 매입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나주시, 담양군, 광양청과 함께 지급보증 책임을 다할 것이며 지급보증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남도는 2022년 9월 현재 지방채는 5천425억으로 일반회계 예산(9조 9천276억 원) 대비 5.5%로 매우 양호한 상황이다.

2018년말 6천325억 원이었으나 그동안 지방채에 대해 적극적인 상환노력을 통해 F1 경주장 인수 관련 지방채 1천980억 원 등 지방채를 전액 상환함으로써 지방채 규모를 크게 줄였다.

본청 외 도내 22개 시군 모두 건전재정 운영에 노력 중이며 특히, 여수, 담양, 곡성, 고흥, 보성, 화순, 장흥, 강진, 영암, 무안, 영광, 장성, 완도, 신안 등 14개 지자체는 지방채가 전혀 없다.

황기연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 도 본청은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해 건전재정을 위해 노력했다” 며 “ 내년에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본예산에도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