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지방교부세율 인상 추진 적극 지지”
- 입장문서 지방발전·지방분권 획기적 제고위해 필요성 강조 -
【예산담당관 이상철 286-2510, 재정관리팀장 박대열 286-2540】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교부세율 인상 추진’ 적극 지지 입장문 1부 첨부)
전라남도가 ‘지방교부세율 1~2% 높일 필요가 있다’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강진군 지역소멸 대응 우수사례를 살핀 뒤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지방교부세율 인상에 대해 언급했다.

이에 전남도는 22일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교부세율 인상 추진 적극 지지 입장문’을 내고 “지방교부세는 2006년 이후 19년간 단 한 차례 인상 없이 19.24%를 유지하고 있다”며 “고령화·저출산으로 지방소멸 문제가 가속화되고 국세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지방교부세율 인상은 꼭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전남도는 지방발전 및 지방분권의 획기적 제고를 위해서는 지방교부세율 3~5% 인상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중앙정부, 국회, 지방시대위원회, 시도지사협의회 등 모든 관계기관에 여러 차례 건의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또 입장문에서 “2027년에 낙후지역을 줄곧 지원해오고 있는 전환사업 재원보전 기한이 끝나면 수도권에 지방소비세가 집중되는 반면 전남도와 같이 낙후 지역은 매년 5천억 원 재정 감소가 예상돼 지역 간 재정 격차가 더 심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탄한 지방재정과 진정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서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전환사업 재원(지방소비세)을 영구 보전해 줄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