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쌀소득보전직불금 6월 조기 지급 건의【친환경농업과】286-6340
-농가 실질적 도움위해 6월 60%·10월 40%·고정금 150만원 인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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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쌀 생산농가 등에게 지급되는 쌀소득보전직불금의 지급 시기를 앞당기고 고정직불금도 인상해줄 것을 건의했다.

전남도는 23일 현행 매년 10월 지급되는 쌀소득보전직불제 지급시기를 상반기인 6월에 60%, 하반기인 10월에 40%로 나눠 지급해 줄 것과 고정직불금 지급단가도 현행 ha당 평균 70만원에서 150만원 수준으로 인상해줄 것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는 최근 국내외적인 경제난으로 농촌경제가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경제회생을 위해 모든 사업의 보조금을 상반기중에 조기 집행토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농가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또 각종 농자재 가격상승으로 쌀농사의 생산 및 경영비는 증가하고 소득 및 수익이 감소추세에 있는 점을 감안, 쌀농가의 안정적 소득보장을 위해 고정직불금 지원단가를 인상해줘야 한다는 게 전남도의 설명이다.

이처럼 전남도가 지원 시기 등을 앞당겨줄 것을 건의한 것은 정부가 쌀소득보전에 관한 법률개정과 시행령 및 규칙 등을 정비중에 있어 전반적으로 사업추진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 직불제 신청 및 등록에 필요한 사전 절차를 상반기중에 조속히 추진할 경우 지급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윤성호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쌀소득 등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이 국회에서 의결되고 현재 정부에서 시행령 등 개정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와 병행해 지급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농가경제 안정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전남도내 쌀소득고정직불금은 17만2천270농가에 1천347억 3천400만원이 지급돼 농가당 평균 78만2천원이 지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