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보전직불제 목표가격 상향조정 총력 추진【친환경농업과】286-6340

-전남도, 국회의원에 협조 서한문 발송 등 전력 쏟아-


전남도는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쌀소득보전직불제의 목표가격이 현 수준 이상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WTO 협상 등 개방무역 체제가 확대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난 2005년부터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목표가격을 설정, 당해 연도 수확기 쌀 가격에 대비해 하락폭의 85%를 보전하는 쌀소득보전직불제를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쌀소득보전직불제의 목표가격 설정은 3년 단위로 고정 운영토록 돼 있는데 현재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적용될 목표가격을 현행보다 낮은 수준으로 설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

도는 이처럼 될 경우 농가경제 악화로 농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과 함께 올 들어 농자재 가격 등 물가상승률을 감안, 목표가격과 보전비율을 현행보다 상향 조정해 주도록 정부에 수차례 건의해 왔다.

뿐만 아니라, 목표가격은 국회동의를 거쳐 최종 확정됨에 따라 299명의 모든 국회의원을 상대로 도지사 서한문을 발송해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올 쌀농사가 태풍과 잦은 강우로 인해 생산량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앞으로 농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쌀소득보전직불제 목표가격 상향 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