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지역현안사업비 5조원 시대 개막【예산담당관실】286-2530

-2008년도 정부예산안에 5조 525억원 사상 최다 반영돼-



□ 전남도에 따르면 9.20 현재 파악된 2008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전남도 현안 사업비는

○ 총 314건 5조 525억원으로 ‘07년 예산확보액 4조 8,397억원 보다 2,128 억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사상 처음으로 국고예산 5조원시대를 열게 되었다.
※‘08 부처 반영액 45,884억원보다 4,681억원 증액(10.2%증)

○ 이중 SOC 분야가 2조6,175억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50%를 차지함으로 써 2012 여수세계 박람회 유치와 서남해안 관광레저 기업도시 건설 등 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권역별 균형발전,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및 서남권발전 사업, 미래산업육성, 도민복지증진 등 도정 역점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현안사업은
○ 고속도로는 3개노선에 6,143억원(목포～광양 2,444억원, 전주～광양 3,645억원, 광주～완도 54억원)이며

○ 철도 건설분야는 7개 사업에 2,738억원(호남고속철도 726억원, 순천～여 수간 전라선철도개량 920억원, 전라선 복선전철화 620억원, 동순천～광 양간 경전선 개량 420억원 등)이다.

○ 항만 건설 분야는 광양컨테이너 부두 2,497억원, 목포신항 100억원, 목포 항 149억원, 여수항 62억원 등 모두 3,058억원이며

○ 국도 확포장 사업은 여수～순천간 국도 17호선 확포장사업 220억원 등 21개 사업에 2,400억원, 남평 국도 읍면우회도로 (1호선) 등 2개소 125억원, 목포～고하간 등 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에 1,482억원이 투자되 며

○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주변 SOC 사업으로는 여수～순천간 전라선 철도개량 사업 920억원 등 12개 사업에 9,966억원이 투입된다.

○ 산단진입도로 개설은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302억원, 대불국가산단 진입도로 80억원, 여수산단 주변마을 이주사업 89억원 등이며

○ FTA 관련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은 농업생산기반 확충 사업 314억원, 지역 농업 특화사업 370억원, 고품질쌀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35억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32억원 등 모두 6,900억원이 투입되며

○ 농업기반 정비사업은 농촌생활환경정비 280억원, 배수개선 사업 403억원,수리시설 600억원, 영산강 Ⅲ,Ⅳ단계사업 1,000억원 등이다.

○ 고흥 우주센터 건설사업은 내년도 우주센터건립 사업비 507억원과 우주선 발사체 개발비 608억원이 전액 계상되어 우주 시대 개막이 현실화 된다.

○문화 관광 및 체육 분야는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 100억원, 문화관광자원 개발179억원, 가고싶은 섬 시범사업 38억원, 이순신광장 조성 50억원, 생태 녹색관광개발 42억원, 전국체전 경기장 확충 97억원, 지방체육시설 118 억원 등 모두 920억원이다.

□ 신규 사업 중 주요 반영사업은
○ 신재생 에너지 부품소재 R&D 센터 건립 16억원, 신재생 에너지 전용단지조성 50억원, 대불산단 혁신클러스터구축 50억원, 천일염 및 염생식물 산업화 연구 10억원, 수산식품 거점단지조성 15억원, 광양항 국제 물류클러스터 조성사업 200억원, 서남권 물류 유통단지조성 사업 11억원, 천연자원 연구원 설립 46억원, 신규농공단지 조성 115억원, 약용식물 종자관리센터 건립 10억원 등이다.

□ 기획예산처 예산심의 과정에서 당초 부처안보다 증액된 주요사업은
○ 도로, 철도 등 주요 SOC사업으로는 목포～광양간 고속도로(630억원 → 2,444억원, 증1,814억원), 전주 광양간 고속도로 (1,295억원 → 3,645억원, 증2,350 억원), 여수국가산단진입도로 건설 (202억원 → 302억원, 증 100억원), 국가지원 지방도로 건설 (852억원 → 890억원, 증 38억원), 대불 자유무역지역 개발(260억원 → 326억원, 증 66억원), 익산～순천 복선 전철화(500억원 → 620억원, 증 120억원)이며

○ 경제, 과학, 산업 관련 주요 증액사업은 천일염 및 염생식물 산업화 연구 (미반영 → 10억원, 증 10억원), 지역혁신센터 조성사업(RIC)(미반영 →30억원, 증 30억원), 탄광지역 개발사업 (미반영→ 40억원, 증 40억원), 고흥우주센터 개발(32억원→507억원, 증475억원), 우주발사체 개발(미반영 →608억원, 증 608억원), 남해안 관광벨트개발(48억원→ 60억원, 증 12억원), 등이다.

□ 전남도의 현안사업 사업이 내년에 대폭반영된 것은
○ 박준영 도지사가 평소 낙후된 전남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남이 갖고 있는 잠재적 가치를 발굴하고, 비교 우위의 산업을 육성하여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문화관광 자원 개발, 신재생 에너지 및 나노 산업, 기업유치를 위한 SOC 산업 분야 등 당면한 지역현안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 연초부터 신규사업보고회를 직접 주재하고, 기획예산처 장관을 비롯한 사업관련 주무장관을 집중 방문하여 현안사업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지역 국회의원과의 초청 간담회와 국회의원 보좌관 초청 현안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경주한 결과 이루어진 성과이다.

○ 또한 실국장 이상 간부는 물론 도 관계 공무원들이 190여 차례나 중앙부처를 방문, 노력한 결과이다.

□ 한편, 전남도의 국고예산이 5조원시대를 열게 된 것은
○지난 1996년 1조원대(1조1,437억원)에 진입한 후 만 12년 만에 5배로 늘어난 것으로 그동안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낙후지역을 벗어나기 위한 전남도의 개발의지와 노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앞으로 전남도에서는 정부예산확보를 위하여
○ 오는 10월 2일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에도 추가반영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업의 타당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기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도 국회심의 과정에서 삭감되지 않고 증액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또한 10월 중 예정되고 있는 국회 상임위와 11월중 예결위 심의기간을 통하여 지역출신 국회의원은 물론 정파를 초월하여 모든 국회의원을 상대로 충분한 설명을 하고 협조를 구하는 등 최종 국회의결(12.2)시까지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 추가확보가 필요한 사업
○ 완도～제주 해저터널 건설(총사업비 18조/ 건의 기본계획비 50억원)
○ F1경주장 진입도로 건설 (총사업비 500억원/건의 241억원)
○ 친환경농업 연구 센터 건립 (총사업비120억원/건의 30억원)
○ 천일염 산업화 기반 구축 (총사업비220억원/건의 99억원)
○ 무안국제공항 ～순천 중동부권연결도로
(총사업비9,976억원/건의 30억원)
○ 압해～ 화원간 연결 도로 개설 (총사업비3,500억원/건의 40억원)
○ 여수～ 고흥간 연륙연도교 개설(총사업비11,359억원/건의 1,040, 반영 248억원)
○ 화양～ 적금간 연륙연도교 개설(총사업비 4,934억원/ 건의, 턴키발주 40억원)
○ 목포신항 건설 (총사업비 6,611억원/건의 1,000억원/반영 100억원)
○ 대불국가산단 진입도로(총사업비 592억원/건의 180억원/반영 80억원)
○남악 Innovation Park 조성(총사업비 480억원/건의 250억원)
○세계 해양영웅공원 조성사업(총사업비 1,000억원/건의 100억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