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2007년 의료재정 건전화 기틀 마련【사회복지과】286-5730
-진료비 1천만원 이상 고액 사용자 52% 감소-
-2008년도 의료급여 예산 2007년 대비 137억 감소-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매년 10%이상 증가하는 의료급여 예산으로 인해 그동안 재정압박을 받아 왔던 전라남도가 2007년도 의료급여재정 건전성 제고대책을 추진한 결과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도 의료급여 재정현황)
- 의료급여 수급권자 : 164천명(1종 90, 2종 74)
- 의료급여 예 산 액 : 4,050억원(국비 3,240, 지방비 810)

전라남도는 의료급여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금년에 새로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건강생활유지비 지원과 소액 본인 부담제 및 선택 병의원제 등을 착실히 추진해 왔으며

또한, 자체 T/F팀을 구성하여 의료기관 이용자가 많은 51개 사회복지시설과 의료기관 등 현장 지도점검과 공공보건업무 담당공무원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쇼핑 등 불필요한 의료기관 이용을 자제토록 추진해 왔다.

그리고, 시·군에 의료급여 사례관리사(32명)를 배치하여 연간 의료기관 1천일 이상 이용자와 진료비 1천만원이상 고액 사용자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를 예방해 왔으며, 또한,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자격 적정여부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부적격 수급자 1,172명은 수급을 중단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연간 진료비 1천만원 이상 고액 사용자가 638명이나 감소(1,231명→593명)되고, 연간 의료기관을 1천일 이상 과다 이용하는 수급자도 3,849명이 감소(4,853명→1,004명)하였다.
이로 인해 매년 10% 이상씩 증가하던 의료급여예산이 2008년도에는 2007년도 대비 137억원이나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다만, 전라남도는 의료급여재정 건전성 제고대책 추진으로 실질적으로 의료기관 이용이 필요한 수급권자는 의료기관을 이용토록 하되, 경증환자 908명에게는 공공보건기관 및 가사간병도우미 등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액수가 가정간호대상자 339명 중 68명은 보건소 등 공공보건기관을 이용토록 하여 이들의 불편을 해소하였다.

한편, 전라남도는 2008년에는 사회복지시설 생활자들의 불필요한 의료기관 이용을 자제하고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예방 등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의 촉탁의사를 공중보건의사로 대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