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지적행정, 전국 선두주자로 ‘부상’【토지관리과】286-7832

-최근 행정자치부의 ‘2007년 전국 16개 시도 지적업무 평가’서-


전남도가 행정자치부의 ‘2007년 전국 16개 시도 지적업무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도는 최근 강원도 홍천군 대명 비발디 파크에서 열린 행정자치부 주관의 전국 지적민원 담당공무원 워크숍에서 이 상을 수상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난 2004년 4월부터 2006년말까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 추진사업과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 이전사업, 행정자치부의 혁신명품시책으로 선정된 미등록토지 조사등록 사업 등에 대해 이뤄졌다.

도는 특히,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 추진사업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된 건폐율, 용적률, 대지의 최소 면적 등 각종 분할제한 규정을 배제하고 개인별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민의 토지소유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이 사업 시행으로 도내 1천여 필지가 분할혜택을 받게 돼 공유토지분할시 토지소유자가 지출했던 지적공부 정리수수료·공유토지 분할 등기수수료·공유물분할 소송비용 등 1필지당 260만원 가량이 절감돼 도민이 부담하게 될 수수료 부담액 총 29억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는 것.

아울러,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 이전사업도 전남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29만필을 처리하는 실적을 올렸다.

이 제도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의해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도는 행정자치부의 혁신명품시책으로 선정된 미등록토지 조사등록 추진사업과 관련해서도 1차로 지난 2005년까지 1백82만2천㎡ 83억원의 미등록 토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해 등록 중에 있다.

도는 2차로 내년까지 1천137만1천㎡ 500억원의 미등록 토지를 등록하기 위해 조사 중에 있는 가운데 앞으로 이처럼 미등록도서를 적극 발굴해 등록함으로써 정확한 국토관리에 기여해 나갈 방침이다.

이기환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지금까지 도민의 토지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관리의 적정을 기했다고 판단되지만 이번 수상을 계기로 보다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토지관련 불편사항을 미리 파악해 제도를 정비하는 등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