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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역행 3개시·도 성명 발표

작성일 2005-04-26
국가균형발전 역행 3개시·도 성명 발표 【국가균형】-607-4289
-전남도, 광주시·전라남.북도 국책연구기관 행정중심도시 이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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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등 3개시도는 26일 정부가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중앙공공기관 지방이전 최종 발표를 앞두고 퇴색되고 있다고 보고 우려와 함께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국책연구기관 행정중심도시 이전반대를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들 3개시도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과 중앙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이미 정부가 공언해 온 지역간 불균형을 치유하고 전국이 잘사는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양대축으로 포기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며 충청권과 영남권에 집중 배치하려한 의혹에 대해 강력히 성토했다.

특히 건설교통부가 당초 신행정수도가 아닌 다른 시도로 이전할 계획이었던 국책연구기관마저 행정중심복합도시로의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광주시민과 전라남.북도민들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의지에 대해 크게 반박했다.

각 시도별로 배치될 중앙공공기관이 당초 10여개 기관으로 축소됐음에도 12부 4처 2청의 중앙행정기관이 집단으로 이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는 이전계획에 없던 24개의 국책연구기관까지 포함할 경우 낙후된 호남지역의 소외와 지역간 불균형은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광주시와 전라남.북도는 정부가 당초 계획을 변경해 대다수의 국책연구기관을 지방이전기관에 포함하지 않고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려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의 한축을 포기하려는 것으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만약 광주시와 전라남.북도민의 기대를 저버린 채 정부가 국책연구기관마저 행정중심복합도시로의 이전을 강행한다면 더 이상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에 협력할 수 없으며 지역의 사활을 걸고 단호하게 공동대처할 것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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