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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정부예산확보 ‘대응논리’ 개발

작성일 2005-04-30
전남도, 정부예산확보 \\\'대응논리\\\' 개발 【재정담당관】-607-4304
-전남도, SOC 등 7개분야별 구체적 대응전략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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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내년도 국고예산 확보를 위해 사회간접자본시설분야 등 모두 7개 분야별로 지역여건과 현실, 중앙부처와의 설득논리를 구축하기 위한 짜임새 있고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나섰다.

전남도는 내년도 예산확보의 경우 참여정부의 정책에 걸맞는 대응논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역출신 국회의원, 중앙 각 부처, 타 시도까지 공감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산업분야를 비롯 관광·문화, 농림, 보건·복지, 해양·수산, 환경, 사회간접자본시설분야 등 7개분야별 설득논리를 포함한 \\\'2006국고 지원요청 예산확보 대응방안\\\'이란 책자를 발간 중앙부처를 상대로 예산확보 활동에 적극 활용키로 했다.

도는 내년도 정부예산편성시 시.도에서 내년도예산요구서를 각 부처에 요구하고 6월부터 예산심의에 들어가 당정협의와 9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내년도 국고현안사업 220건(5조1천672억원)을 주요사업 및 분야별로 철저히 대비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이번 대응논리를 통해 친환경농수축임산자원을 활용한 생물산업과 신소재 등 첨단산업 발전 여건을 구비하고 있으며 수려한 다도해와 갯벌 등 풍부한 해양관광자원과 다양한 문화유산 등 타 지역보다 비교우위 분야에 대해 집중 부각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 산업구조의 낙후성, 노인인구 비율 등 전국평균 통계에 비교해 전남도의 불균형 실태 및 뒤떨어진 실상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사업의 필요성과 정부예산지원의 당위성을 내세워 중앙부처 관계공무원 및 국회의원을 설득 납득시키고 예산지원을 호소할 계획이다.

그동안 전남도는 국고현안사업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지난1월 지역구 국회의원간담회를 개최해 내년도 국고요청지역현안사업을 건의하는 등 예산확보에 다각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발빠른 대응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도는 그동안 박준영 도지사를 비롯 행정.정무부지사와 사업관련 실국장이 지역출신 국회의원을 비롯 기획예산처, 산업자원부 등 해당부처를 108회에 걸쳐 직접 방문,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의 당위성을 설명한바 있다.

도는 다음달 6일 서울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간담회를 개최해 국고확보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는 등 당초 건의한 지역현안사업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 예산심의단계와 국회심의·의결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에 제작한 각 분야별 대응논리를 체계화해 앞으로 중앙부처 관계공무원 및 국회의원 등 관계관을 설득·납득시켜 예산을 확보하는데 유효한 지침서로 활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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