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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절감 기여자 예산성과금 지급

작성일 2005-05-09
예산절감 기여자 예산성과금 지급【재정담당관】-607-4236
-전남도, 수입증대 기여한 공직자 10명 37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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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최근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를 갖고 예산절감 실적 1건과 수입증대 실적 2건 등 총 3건에 대해 예산성과금을 지급키로 하고 1인당 지급액은 절감실적에 따라 최고 100만원까지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성과금 수여자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한 홍재열 세정담당을 비롯 재정담당관실 윤상복 예산2담당외 2명, 도청이전사업본부 이영만 기획담당외 5명으로 이들 공무원이 절약한 예산액은 1건 11억원이며 수입증대액은 2건에 496억원에 이르고 있다.

특히 재정담당관실 윤상복 예산2담당 등 3명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차입금리가 4.9%이고 시중은행의 예탁금리가 3.19%로 차입금리가 예탁금리보다 더 높아 1.71%의 역마진이 발생해 기금을 잠식함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의 여유자금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고금리 융자금을 조기상환해 10억2천900만원의 이자부담을 줄여 예산을 절감시켜 격려금으로 90만원을 지급받았다.

또 도청이전사업본부 이영만 기획담당 외 5명은 그동안 지자체 등에서 택지분양시 3-4일동안 접수기간을 두고 분양해 분양희망자들의 시간 및 경비부담 과중과 재분양에 따른 별도계획을 수립 낭비사례를 크게 개선시켰다.

이들은 남악신도시 택지분양시 당일 접수와 등록, 개찰, 유찰금액 반환 및 재입찰을 실시함에 다라 1, 2차 재입찰 결과 1만2천평의 택지를 분양 분양대상 면적의 9.2%의 실적으로 올려 격려금으로 180만원을 지급받았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홍재열 세정담당은 율촌 1산단내 공유수면매립지의 현대 하이스코 등 입주기업의 건축물 등에 대해 순천시와 광양시가 지방세 과세권을 주장해 법원에 공탁된 지방세 13억원에 대해 양 지역간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공탁금을 공탁이율보다 높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함에 따라 이자수입 증대에 기여한 점이 인정돼 성과금으로 1백만원을 지급받게 됐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2001년 예산성과금 제도가 처음도입된 이래 지난해까지 19억4천500만원의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실적을 올린 관련공직자 11명에게 1천850만원의 성과금을 지급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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