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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공공기관 이전 시·도공동건의문 발표

작성일 2005-05-10
중앙공공기관 이전 시·도공동건의문 발표 【균형발전】-607-4289
-전남도, 제1의 낙후도인 전남도에 한전, 주택공사 등 이전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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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와 전남도는 중앙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당초 정부가 천명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근본취지와 달리 일률적인 분산배치 방식으로 추진된데 대해 심히 우려하는 공동건의문을 10일 발표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수도권과 동남권,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효과를 누리게 될 중부권과 달리 이 지역은 정부의 불균형 정책으로 경제적 활력과 동력이 소진돼 기업과 자본의 유입은 기대하기 어려운데다 경제인력의 역외유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시.도는 정부가 중앙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침체된 광주.전남을 발전시킬 절호의 기회로 보고 한국전력과 주택공사 등 지역개발에 가장 파급효과가 큰 공공기관을 광주.전남에 이전해 낙후된 광주전남 발전은 물론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시대를 여는 과감한 정책적 결단을 촉구하고 3개항을 건의했다.

시.도는 첫째 중앙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있어 지역의 낙후도를 최우선 기준으로 해 공공기관이전이 지역간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6개광역시중 가장 낙후된 광주시와 전국적으로 제1의 낙후지역인 전남도에 한국전력과 주택공사 등 지역개발에 파급효과가 큰 대형공공기관을 우선 배치하고 가장 많은 수의 공공기관이 이전되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와함께 광주시와 전남도에 IT산업과 신에너지 산업 등 첨단산업관련 공공기관을 중점배치해 낙후된 광주.전남발전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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