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정책 중단 촉구 【혁신분권】-607-4995
-전남도,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 16일 긴급 공동선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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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를 비롯해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는 16일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에 우려를 표명하고 이를 반대하는 특별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날 도청기자실에서 이개호 기획관리실장은 박준영 도지사를 대신해 발표한 긴급공동선언에서 “정부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 기한연장을 내용으로 한 법개정과 함께 국내대기업의 수도권 신.중설을 허용하려는 단계에 이르고 있어 이는 수도권 규제정책의 기본적인 틀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3개항을 정부측에 강력히 촉구했다.

앞으로 수도권규제가 풀릴 경우 과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의 참된 의미가 어디에 있으며 지역혁신사업.기업도시 등 지방의 성장동력사업들이 얼마만큼 효과를 낼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더욱이 지방의 체감경기도 블랙홀과 같은 수도권 때문에 침체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등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제반사항이 이런데도 정부가 주도해 수도권 규제를 풀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지방을 죽이겠다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13개 비수도권 시.도지사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일련의 수도권규제완화정책과 수도권일각의 수도권규제 전면철폐 움직임은 즉각 중단돼야 하며 국가균형발전의 선도정책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지방분권·분산정책은 조기에 가시화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공공기관과 기업 등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는 강력하고도 확실한 인센티브 정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하고 앞으로 수도권규제완화문제가 원칙과 명분없이 무분별하게 진행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와관련해 빠른시일내 국무총리 면담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