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수도권규제완화 관련 전남도 의견

참여정부 들어 국토균형발전을 통해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이 ‘수도권 중앙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수도권규제완화 발전대책’이다.

이 두 정책과 관련되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가운데 원만한 정책추진을 위해 각 시도와 중앙정부의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고 보고 5. 24(화) 서울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비수도권 시도지사와 국가균형발전위원장(성경륭)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조속히 이루어지기 위해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해당 공공기관 노조와 지방정부간,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여당과 야당간의 4가지 합의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이중 금번 비수도권 시도지사 간담회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정책적 합의를 이끌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정부가 지방이전 대상기관을 지역발전정도인 낙후도와 지역별 전략산업과의 기능적 연관성인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한다면 이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리고 한국전력공사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간에 한전 1개만 이전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해당지역의 경제적 기여도 측면에서 불이익 등 다소 지나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또한 한전과 방폐장의 연계방안에 대해서는 방페장 유치지역에 (주)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이전, 3천억원 지역개발자금 지원 및 기타 지원책이 있으므로 해당지역에 지나친 혜택이라는 의견이 제기됨으로서 한전 이전문제는 차후 최종 의견조율을 추가로 하기로 하였다.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하여 전남도지사와 광주광역시장은 배치기준으로서 무엇보다 지역 낙후도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만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토균형발전 정책의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런 측면에서 불균형 해소의 효과가 큰 공공기관이 낙후지역에 이전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특히 전남도지사는 최근 정부에서 추진 중인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해 수도권내 첨단 외국투자기업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기로 했는데 이는 오히려 심각한 국가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 이유는 비수도권 지자체는 수도권에 비해 경쟁력이 뒤떨어짐에 따라 첨단기업과의 유치경쟁에서 기업유치가 더욱 어려워지게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 수도권 유입인구도 더욱 크게 증가하게 되어 이에 수반되는 각종 인프라시설, 학교시설 등이 뒷받침 되어야 하므로 수도권 관리측면의 국가예산 비용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반면 비수도권 지자체의 경우는 수도권으로 젊은층이 빠져나가고 노인층이 계속 증가하게 되어 복지예산은 더욱 커지게 됨으로서 국가재정에도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수도권의 공장증설 허용 등은 하나의 규제완화 문제가 아니라 비수도권 지역경제 및 경제활동인구와 연계된 복합적인 문제일 수 밖에 없으며, 수도권은 오히려 삶의 질이 저하되고 비수도권은 지역불균형을 심화시켜 국가 전체적으로 더 큰 비효율성을 낳고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하였다.

한편 정부에서는 이날 논의된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5. 27 경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중앙정부와 12개 비수도권 시도지사간에 기본협약체결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