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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사, 국고예산확보 활동 결산

작성일 2005-05-26
박준영 전라남도지사는,
○ 지난 5.23-5.25까지 3일동안 5개부처(추병직 건설교통부, 곽결호 환경부, 정동채 문화관광부, 박홍수 농림부,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과 한덕수 경제부총리겸 재경부 장관)을 연쇄적으로 방문하여 2006년까지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지원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 5. 23일 : 건설교통부, 환경부
● 5. 24일 : 문화관광부
● 5. 25일 : 농림부, 보건복지부, 재경부

□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에게는
○ 지역의 SOC 낙후에 따른 기업유치와 관광객 유치 등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정부 신규사업 억제 방침에 대하여 강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 이와함께, 2012 여수엑스포 유치를 위한 전주~광양간 고속도로의 여수까지 연장, 여수~고흥간 국도77호선의 조기 완공, 여수~남해간 한려대교의 조기 착수, 전라선 복선전철화 조기 준공등을 강력하게 건의하였다.
○ 또한, 도청이전에 따라 동부권과의 이동거리 단축을 위한 목포~광양간 고속도로를 조기에 완공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서남해안 관광레저 도시 건설에 따른 관련 SOC 지원도 함께 건의하였다.
< 이에 대하여, 추병직 건교부장관은 >
○ 전남의 SOC 낙후에 따른 지역개발 어려움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하고, 관광개발 등을 위해서는 SOC조기 확충에 대한 공감을 표시하면서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조기완공과 전주~광양간 고속도로를 여수까지 연장하고, 국도 77호선 연륙·연도교의 조기건설에 협조하기로 화답하였다.
○ 또한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에 따른 관련 SOC를 정부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 곽결호 환경부장관에게는
○ 영산강 수질개선 및 뱃길복원 등 환경부 관련 사업의 국가지원을 건의하였다.
< 이에 대해 곽결호 장관은 >
○ 영산강수질개선 관련사업을 위해 건교부, 농림부 등 여러부처가 관련되므로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영산강 살리기 합동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전라남도가 방안을 마련하여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수질개선에 따른 용역비(10억원 정도)는 수계관리기금에서 조기 지원하는 방안을 약속하였다.
□ 정동채 문화관광부장관에게는
○ 전남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건설사업이 전남 서남해안 지역의 낙후성을 감안하여 반드시 시범 사업으로 선정되어야 하고 개발예정지 접근성 확보를 위한 진입도로, 무안공항 활주로 확장 등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과
○ 1977년 전국체전 개최이후 31년만에 개최될 「2008 전국체전」준비를 위한 경기장 시설비와 한옥을 테마로한 「전통한옥조성 및 체험 숙박시설」 사업비
○ 풍부한 관광·역사·문화자원과 지역대학의 고급인력을 활용 지역특화산업 발전과 고용창출을 위한 「목포권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당부하였다.

< 이에 대해 정동채 문화관광부장관은 >
○ 서남해안 레저도시건설사업은 우선 시범사업으로 선정되는 것이 중요하고
○ 목포권 문화컨텐츠사업에 대해서는 문화산업 클러스터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협조키로 하였으며
○ 전국체전 시설사업비는 내년부터 연차적 지원계획에 의해 지원키로 하였다.

□ 박홍수 농림부장관에게는
○ 앞으로 농업도 부가가치가 높은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해야만이 경쟁력이 있고 농업이 사는 길이므로 이에 대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당부하였으며
○ 친환경농업 실천이 시급한 댐 주변 등 환경민감지역을 대상으로 도내에 광역친환경농업단지 50개소를 지정추진하는데 필요한 국비지원과
○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친환경농업
상호공제」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기금조성비 500억원을 지원요구하였으며
○ 농산물 시장개방 가속화에 대비한 첨단 유리온실 등 수출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국비 194억원을 지원요구하였고
○ 오는 10.26-10.30까지 개최되는 제4회 농업박람회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유일한 박람회이므로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으며
○ 전남도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남해안 레저도시건설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영산강Ⅲ단계 간척지에 대하여 빠른 시기에 무상으로 양도·양수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 이에 대해 박홍수 농림부장관은 >
○ 첨단수출농산물 생산단지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생산 후 판로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며
○ 전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건설사업과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였다.

□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추진으로 국가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이양된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복지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항으로 재정력이 약한 지자체의 경우 재정난 가중과 함께 지역별 복지서비스 형평성이 대두될 수 있으므로 지자체별로 차등지원하든지 아니면 다시 중앙으로 환원되어야 하며

○ 장애인·노인복지는 시혜적인 복지가 아닌 자활할 수 있는 복지제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이에 대해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
○ 지방이양사업이 이 시점에서 다시 환원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다른 방법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토록 노력하겠음.

○ 한방과 관련된 한방약효효능검사소 설립과, 뱀 독 성분을 이용한 항암연구소 건립에 대한 국비지원 요구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검토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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