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액 징수 막바지 총력 경주 【재정담당】-607-4568-
-전남도, 목표대비 정리율 44.6% 막판 징수 적극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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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지방세수 확충과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지난5월부터 3개월동안 실시중인 과년도 체납액 177억원의 정리목표를 세우고 시군별 정리목표액을 책정, 운영하는 등 상습 고질 체납자 척결에 막바지 전 행정력을 동원키로 했다.

전남도는 과년도 체납액 667억원 가운데 도세 및 시군세 등 177억원을 이번 기간에 정리키로 하고 6월들어 78억9천600만원을 정리해 44.6%의 목표대비 정리율을 보여 실적이 저조한 시군을 상대로 한 징수활동을 적극 독려키로 했다.

실제로 시군별 목표액 대비 101.5%를 기록한 구례와 영광 89.3%, 완도 81.9% 등 3개시군이 가장 우수한 실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방세에 대해 도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지방세를 자진 납부하는 건전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운동을 강력히 추진해 국고지원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재원을 원활하게 조달하는데 총력을 경주키로 했다.

도는 우선 자진납부 유도를 위해 체납자에 대한 행정 및 사법제재 사항 등 언론매체를 통한 체납액 일소에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1체납자 책임징수제를 실시, 책임공무원의 업무·혈연·지연관련 체납자로 지정하는 등 목표징수관리제를 엄격히 실시키로 했다.

또 시군별로 체납세 특별징수반과 압류처분반, 1공무원 1체납자 담당 등 분야별 추진반을 편성, 운영키로 하고 납세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중인 고질체납자의 경우 자진납부를 종용하되 불응할 경우 출국금지와 함께 검찰고발과 여신규제, 관허사업 제한은 물론 소유부동산에 대한 압류 및 공매처분을 통해 공평과세 풍토를 유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