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간 불균형 초래 도비보조사업 개선 주장
-전남도, 전남테크노파크 황 국장 도비보조사업 개선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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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간의 불균형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의 부족한 재원을 보조하고 지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반사업들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비 보조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전남테크노파크 황남길 운영국장은 최근 ‘도비보조사업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란 연구자료를 통해 “재정불균형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하고 무엇보다 적정사업과 기준보조율의 제도화, 도비보조사업 심사기준의 설치, 보조율의 차등적용, 포괄보조금제도의 도입, 신청주의 정착, 투융자심사제도의 내실운영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국장은 특히 “도비보조금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인 재정균등화와 특정사업의 장려 등을 목적으로 지원되고 있으나 실제 도비보조금의 운영은 재정균등화 등의 목적달성보다 특정사업 지원을 위한 수단으로 왜곡되고 있다”며 “도비보조사업의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위해 황국장은 “대상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도비보조율을 단순·투명화 함은 물론 시.군비 부담률도 줄여 제도운영에서 시군의 계획적 재정운영이 가능한 방향으로 제도를 정형화해 그 내용을 조례화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사업요건과 보조율에 따른 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심사를 할 수 있는 자체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재정력 균등화의 역행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황국장은 이와함께 “제도운영의 일관성을 기하고 신청절차와 사업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함으로써 시군의 계획적 예산수립과 운영이 가능하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물사진 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