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보유 부동산관리 고충 해소 【토지관리과】-607-4281
-전남도, 2006년말까지 기업보유 부동산관리 고충사항 해소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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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간접 행정지원방법으로 도내 기업의 부동산 관리에 대한 고충사항 해소 시책을 마련, 다음달 1일부터 도 역점시책으로 추진키로 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등록된 4천여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이 소유한 토지 및 건물현황을 일제 정비해 재산관리에 대한 기업의 고충을 찾아 해결해줌으로써 기업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기업보유 부동산관리 고충사항 해소시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그동안 기업부지내 토지가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여러필지로 세분화된 경우 재산평가와 금융기관의 담보대출 등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도는 기업이 보유한 토지로 일제조사한 결과 이용목적과 지적공부상 지목이 다른 토지를 지목변경과 동시에 1필지로 합병,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부지내 점유하고 있는 토지중 도로 및 하천, 구거, 잡종지 등 국공유 재산이 있을 경우 용도폐지해 기업이 소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키로 했다.

실제로 B기업의 경우 공장부지내 대지, 공장, 전, 답 등 96필지에 공장이 건축돼 지목변경없이 관리되고 있는데다 중앙으로 국유지 구거가 존재하고 있어 합병 등이 불가능해 재산재평가시 증명발급과 지적측량에 소요된 등기비용이 6천만원에 이르고 있으나 1필지로 합병해 관리할 경우 70만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시책은 행정기관에서 대상기업을 선정, 업무량 조사 등 담당공무원이 직접 출장해 조사처리하며 대상토지에 대해 지적공부와 등기부를 정리해 지적도면과 등기필증 등 관련서류를 첨부 결과와 함께 통보하게 된다.

또 개별공시지가도 재 산정해줌으로써 기업의 부동산관리에 따른 애로사항 해소는 물론 재산가치 증대와 제 경비 수수료 등 실질적 비용절감은 상당할 것으로 내다봤다.

도는 이와함께 기업이 공장내 배치도나 현황도 등 기업활동에 각종 지도제작 등이 필요할 경우 지적공사에 위탁해 최소의 비용으로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며 일제정비 완료후 기업내 부동산 현황을 식별할 수 있는 부동산관리 대장도 만들어 줄 계획이다.

한편 나도팔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 사업이 오는 2006년말까지 완료되면 1기업 1공부원칙으로 기업의 재산가치 증대는 물론 조세절감과 행정의 효율성으로 인한 부가가치를 창출함은 물론 기업하기 좋은 전남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