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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성명서 발표

작성일 2005-04-13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성명서 발표 【혁신분권】-607-4289
-전남도, 낙후지역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공공기관 배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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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박계동의원의 질의로 드러난 정부의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역별 이전계획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전남도가 강력 반박하고 나섰다.

박래영 전남도자치행정국장은 13일 박준영 도지사를 대신해 발표한 수도권소재 공공기관 이전관련 성명서를 통해 이해찬 총리의 부인으로 정부에서 최종 검토되고 있는 이전계획안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구상 자체가 정부의 균형발전 의지에 크나큰 의구심을 들게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박국장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국토균형발전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큰 명분아래 출발한 국정목표인점을 감안해 지역별 낙후성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객관적인 낙후도를 고려해 호남지역과 강원지역 등에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이 배정돼야함은 물론 지역적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공공기관이 배치돼 지역의 낙후와 불균형을 시정하는 기폭제가 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이같은 기준과 원칙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이 정치적 원리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고 이에대한 결과를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한편 앞으로 전남도는 낙후도 1위인 전남에 지역성과 성장잠재력이 있는 대형기관과 지역연계성을 감안한 에너지, IT, BT, 농업기술분야 기관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함은 물론 대형기관으로 한국전력공사를 비롯 15개 기관이상 전남에 배치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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