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규제완화 반대 시도지사 특별선언 【혁신분권】-607-4289
-전남도, 공공기관 지방이전추진 및 수도권 과밀억제정책 유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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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건설과 연계한 정부의 수도권관리방향의 단계적 전환방침에 대해 지난해 이를 반대하는 시도지사 공동선언을 발표한데 이어 1일에도 박준영 전남도지사를 비롯 12개시도지사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특별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날 특별선언에서 12개 시도지사들은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이 아직 초기단계에 불과한 현시점에서 공장총량제 및 수도권 권역제 등 수도권 과밀억제와 관련한 핵심정책들을 대폭 완화한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성토했다.

더구나 수도권 규제 완화가 기정사실화될 경우 기업의 지방이전은 차치하더라도 이미 지방에 와있는 기업마저 다시 수도권으로 복귀하는 악순환이 초래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같이 될 경우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수도권의 공룡화, 지방의 공동화를 더욱 부추기는 또 하나의 불균형 정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12개 시도지사들은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방의 특성화발전을 위해 정부가 추진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정책은 조기에 가시화되어야하며 이와관련한 수도권 일각의 반대활동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에서 마련중인 수도권 규제의 단계적 개혁방안은 자립형 지방화는 물론 수도권의 질적관리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한 논의를 중단하고 기존 수도권과밀억제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