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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국고지원요청 5조2천억원 편성

작성일 2005-03-21
2006 국고지원요청 5조2천억원 편성 【재정담당과】-607-4506
-전남도, 신규사업 138건 7,746억원, 계속사업 82건 4조3,926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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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2006 지역현안사업 가운데 신규사업 138건 7천746억원과 계속사업 82건 4조3천926억원 등 모두 220건에 5조1천672억원을 내년도 국고지원요청 현안사업으로 확정하고 중앙15개 부처청에 각각 건의했다.

이같은 국고지원요청은 지난해 건의액 4조4천303억원보다 7천369억원이 많은 액수로 특히 친환경농업 육성을 비롯 서남해안레저단지 건설, 해양바이오산업 등 신전남발전 10대 핵심전략추진과 기업유치를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전남발전 10대 핵심전략사업을 7개항으로 분류해 이는 친환경농업의 고부가가치를 위해 친환경농업 상호보험 시범도입 지원사업 500억원 등 22건에 3천643억원을 비롯 향토산업의 첨단화를 위해 남도된장 특화단지 조성비로 15억원 등 15건 607억원을 확정했다.

또 해양·문화·관광의 자원화를 위해 고흥-여수간 연륙·연도교 건설 1천20억원 등 35건에 2천403억원을 비롯 미래첨단산업의 특성화를 위해 나노 생물소재 실용화 센터 설립·운영사업비 30억원 등 37건 2천899억원과 조선,항만, 물류집적화를 위해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건설 3천700억원 등 29건에 8천775억원을 편성했다.
이와함께 사회간접자본 확충으로 접근성 제고를 위해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 140억원 등 51건 3조415억원과 복지수준향상과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해 농어촌복합노인 복지시설 건립 105억원 등 31건에 2천930억원에 이르고 있다.

부처별로는 건설교통부가 61건 2조4천105억원으로 가장 많고 해양수산부가 23건 5천752억원, 문광부 26건 1천363억원, 농림부 24건 3천714억원, 산자부 25건 2천981억원, 보건복지부 15건 664억원, 환경부 15건 1천87억원, 철도청 5건 1조103억원, 교육인적자원부, 과기부 등 기타 부처가 26건에 1천903억원으로 이는 2005년도 정부예산확보액 3조9천481억원보다 31%가 늘어난 규모다.

특히 이중 신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압해-암태연도교 건설을 비롯 신안 다이아몬드제도 연도교 건설, 신지-고금간 연도교건설, 구례-곡성간 국도4차로 확장, 광주-목포간 국도 4차로 시설개량, 장흥-유치간 국도4차로 확장, 담양-순창간 국도4차로 확장, 강진-마량간 국도4차로 확장공사 등 19건이다.

또 재정경제부 소관으로 상삼-동순천 IC간 진입로개설 50억원을 비롯 순천 팔마사거리-국도대체 17호선간 신대간선도로개설 100억원, 순천 삼동-신대단지간 신대간선도로 개설 100억원 등 3건에 250억원 규모다.

이와함께 과기부의 통통마디 재배단지 조성 및 기능성 식품개발로 30억원 등 2건에 57억원과 문광부의 2008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54억원, 신안 다이아온드 아일랜즈 해양레저단지조성 31억원 등 다산 정약용 현창사업 125억원 등 24건에 1천261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의 친환경농업상호보험시범도입지원 500억원 등 20건에 1천801억원을 비롯 산자부 20건에 2천283건, 보건복지부 12건 403억원, 환경부 12건 780억원, 건설교통부 4건 260억원, 해수부 14건에 495억에 이르고 있다.

도는 또 부처별 요구사업중 주요계속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 4개대학 100억원을 비롯 전문대학 특성화지원사업 8개대학 150억원과 과기부의 우주센터 건설사업 788억원, 문광부의 국립청소년스페이스캠프 조성 100억원, 농림부의 중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 900억원, 수리시설개보수사업 700억원 등이다.

또 산자부의 전남테크노파크 조성사업 50억원을 비롯 신소재 기술산업화지원센터 건립 44억원, 대불자유무역지역 개발 500억원과 보건복지부의 납골당, 공설묘지설치 확대 111억원, 환경부의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187억원, 노화-보길간 연도교 가설공사 100억원 등이다.

이밖에 해수부의 목포신항 배후철도건설 200억원과 광양항컨테이너 부두건설 3천700억원, 목포신항 건설 94억원, 산림청의 대나무 바이오숲 조성사업 7억원, 철도청의 호남고속철도건설 100억원, 순천-여수간 전라선 철도개량 2천500억원에 이르고 있다.

한편 전남도는 내년도 정부예산편성이 중앙부처별로 예산신청 한도액을 사전에 배분해 자율편성토록 하는 자율편성(Top-down)으로 중앙 각 부처 예산편성권이 강화됨에 따라 지역여건과 현실, 낙후도 등 타도와의 비교우위 등 논리를 개발 예산편성기간인 이달부터 5월까지 도 및 시군에서 중앙부처를 집중적으로 방문, 적극적인 예산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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