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낭비 주범 부정수급 차단한다【사회복지과】286-5721
-전남도, ‘클린복지 전담반’ 운영 등 강력한 예방대책 추진-

전라남도는 올해 복지예산이 진정한 도민 복지를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클린복지 전담반’ 운영 등 ‘복지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예방대책’을 수립해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예방대책은 나날이 늘어가는 복지수요와 함께 증가해온 복지예산이 불필요하게 집행되거나 부정수급으로 인해 도민 복지 수혜율을 떨어뜨리고, 예산의 낭비 요인이 되는 복지급여 누수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초점이 모아졌다. 일부에서 가끔 발생되던 복지 급여에 대한 부정수급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복지 수급과 관련한 각종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해 공평하고 투명한 도민 복지 실현을 위한 것이다.

부정 수급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복지사무 규모가 14개 중앙부처의 170개 사업에 달해 복잡하고 다양한 반면 그에 상응한 복지수요를 충당할 인력이 뒤따르지 못한 것이 한 원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일부 도덕성이 결여된 시설 관계자나 급여 수급자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수급자격상실 신고 기피, 소득․재산 변동사항 은폐 등) 미준수로 부적정 수급이 되는 경우도 있다. 제도적으로 운영되는 분야별 연계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의 접근 권한 제한 또는 부재 등으로 확인이 어려운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수혜 주체별로는 개인급여인 경우 사망이나 전출, 재진단 등 수급 자격이 변동된 시점과 시스템 반영 시점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부적정 급여가 대표적 사례다.

바우처형 사업의 경우 수시 모니터링을 하고 점검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제공 기관과 수혜자의 담합에 의한 부정 등이 있고, 이는 지원체계가 이원화돼 자치단체에서 적정사용 여부 확인이 어렵기 때문이다.

시설이나 운영기관의 경우 관계자의 업무처리 지식 미흡이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보조금 사업비 부적정 사용, 회계 부정 등의 사례가 있다.

전남도는 이같은 부정수급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 제도나 시스템의 열람권한 부재나 이원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중앙 부처 등에 개선안 마련이나 시스템 개발을 요청키로 했다.

또 도 자체적으로는 시설 관계자와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키로 하고, 부정수급 사례 적발 시 수위를 높인 처분과 함께 특별 점검도 함께 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사회복지과장을 팀장으로 하고 각 부서별 주무 담당이 팀원이 되는 클린복지 전담반(T/F팀)을 운영해 매분기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발전 방안을 찾는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 합동 복지 부정 신고센터와는 별도로 도 및 시군 복지관련 부서에 신고 창구를 운영키로 했다.

신현숙 전남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이번 대책을 계획대로 꼼꼼하게 추진하면 사회 일각에서 가끔씩 일어나는 복지급여 부정 수급에 따른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 각종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도민 복지 수혜의 질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복지급여를 공평하고 투명하게 지급, 올해를 복지예산의 부정 수급이 없는 원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