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지방공기업․출연기관 경영관리 강화【예산담당관실】286-2540
-부채 감축․경영 효율화․재정 건전성․경영성과 평가 등 체계 확립-

전라남도는 도민들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을 육성하기 위해 부채 감축 등 경영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는 최근 지방공사 부채가 지속적으로 늘고 경영적자가 매년 반복됨에 따라 중앙정부에서도 부채감축 및 경영효율화를 강력 추진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전남개발공사의 경우 조직개편을 통한 정원 감축․조직 정비,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 경영적자 해소와 부채 감축을 위한 공사채 발행 한도액 조정, 신규 사업 억제, 자산 매각 등을 통해 부채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는 또 제도적 기반이 미비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출연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해 효율성 있는 출연기관으로 육성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민간기업의 경영원리 도입으로 성과 중심의 경영체제를 확립, 지역 발전을 선도하고, 경영의 투명․건전성 강화로 윤리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출연기관 기본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추진하고 있다. 조례는 출연기관의 유형과 범위, 기관장에 대한 경영성과계약 및 이행평가 관리, 조직․인력․예산편성․결산기준 등 운영 규정, 경영평가 및 평가 결과 후속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 및 안전행정부 우수 조례로 높은 평가를 받아 전국 지자체에 확산되고 있다.

출연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예산편성지침이 없어 18개 출연기관이 각각 다른 예산구조와 과목을 설정해 운영함으로써 방만하게 운영하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공통기준을 마련, 출연기관의 업무 안정화 및 효율적 예산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실제로 올해 예산 편성 시 보수․복리후생제도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해 기관별 비교분석함으로써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 공무원 수준으로 예산 편성이 되도록 조정했으며 인건비 인상률 조정(1.7%이내), 보육료․양육수당 등 정부 지원액 중복지원 금지, 연간 건강검진비의 과도한 지급 금지 등을 실현했다.

성과중심의 출연기관 운영을 위해 출연기관 장에 대한 경영성과계약체결제도를 운영해 성과와 연계한 엄격한 평가로 책임운영 체제도 확립했다.

전남도는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에 대해 안전행정부에서 추진하는 ‘지방공기업 부채 감축 및 경영 효율화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고, 자체적으로 2개월에 한 번씩 출자․출연기관 토론회를 개최해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경영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