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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환경 등 특별사법경찰 수사 역량 강화

작성일 2013-11-20
식품․환경 등 특별사법경찰 수사 역량 강화【안전총괄과】286-3240
-전남도, 20일 도․시군 300명 직무교육-

전라남도는 20일 전남여성플라자 공연장에서 도-시군 특별사법경찰 300명을 대상으로 특사경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직무교육은 도-시군 소속 특사경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이헌주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의 ‘형사소송절차 이해 및 특사경제도 발전방안’과 김상철 법무연수원 교수의 ‘특사경제도 개관 및 기본수사체계’ 사례 및 실무 강의가 이어지고 2014년 전남도 민생사법경찰 업무 추진계획을 소개하는 등 상호 협조를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별사법경찰은 행정업무 지도․단속 과정에서 적발한 위법사항을 검사의 지휘를 받아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는 수사권한을 보유한 행정공무원이다.

전남도와 시군에는 약 540여 명의 공무원들이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특별사법경찰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식품,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환경, 어업지도, 소방, 산림 등 분야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를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올해는 약 2천800여 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명창환 전남도 안전행정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고유업무 수행뿐만 아니라 전문성이 필요한 수사업무까지 수행하고 있는 특사경들의 노고를 격려한 후 “‘안전한 전남과 행복한 도민’ 구현에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며 “또한 지난 8월 도-시군 특사경 활동을 총괄 지원하기 위해 안전총괄과 내에 특사경 업무를 전담하는 ‘민생사법경찰 담당’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앞으로 분야별로 직무교육이나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수사기법 등 전문 역량을 키우고 시군 간 협업 기능도 강화해 도민의 생활 안전과 직결된 부정․불량식품, 원산지표시 위반, 공중 위생 등 민생분야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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