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정부에 지역 희망찾기 프로젝트 건의【정책기획관실】286-2140
-전국 최초 7대 분야 120여 건 보완․발전방향 마련해 대응-

<건의사항 첨부>
전라남도는 23일 박근혜정부의 지역 발전정책인 ‘지역희망 프로젝트’를 중앙의 시각이 아닌 지방의 입장에서 보완․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을 전국 최초로 마련해 지역발전위원회에 건의했다.

전남도는 지난 7월 박근혜정부가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 6대 분야 17개 실천과제를 발표한 이후 실천 과제별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세밀히 분석해왔다.

이 과정에서 전남도는 도 정책자문위원, 전남발전연구원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박준영 도지사가 주재한 2차례의 실국장 토론회를 거쳐 건의 내용의 완성도를 높였다.

전남도가 지역발전위원회에 건의한 희망 프로젝트 실천과제별 보완 발전 방향은 총 120건으로 이중 제도 개선사항이 94건이다. 개선 과제에는 26건의 국비 지원 상향 조정도 포함돼 있다. 이는 단위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건의가 아니라 희망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의 부담을 줄여달라는 내용이다.

󰊱 지역행복생활권기반 확충
• 도시재생사업 농어촌지역 읍면소재지 포함 추진
• 전남도의 행복마을 개념으로 농어촌중심지 육성사업 추진
• 농어촌 및 섬 지역 태양광․풍력․우드팰릿 등 신재생에너지 병행 보급
• 섬 지역 소방안전대책 추진, 효율적인 적조 방제대책 마련
󰊲 지역경제 활력제고
• 지역 R&D 격차 해소를 위한 광특 R&D투자규모 확대
• 친환경농산물을 활용한 식품소재산업을 지역전략산업으로 육성
• 미래형 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산단 조속 지정
• 산업단지별 종합안전관리기구를 확보 기반시설 안전관리 강화
󰊳 교육여건 개선
•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 조속 제정
• 초등학교와 동일하게 중학교도 1면 1교 원칙 적용
󰊴 지역문화 융성․생태복원
• 하천관리 기능 일원화(환경․국토․방재청 공동 생태하천복원 공통지침 마련)
• 시도 중요농업유산 지정 제도 도입
•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 국가정원 지정
󰊵 지역 복지․의료
• 복지사업을 위해 폐교 활용시 폐교 소유권 또는 무상사용권 지자체 부여
•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병원 설립 지원
• 의료 취약 지역 원격의료체계 조기 구축
󰊶 지역균형발전지속 추진
•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산하기관도 동반 이전토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및 로드맵 작성
• 지방 SOC․인프라 지원시 지방정부의 재정여건을 반영 국비 차등지원
󰊷 추진기반 정비
• 광특회계 지역계정 대폭 확대
• 지방교부세 감액조정 유예 법적근거 마련, 교부세율 상향(19.2% → 20%이상)
• 국고보조 차등보조율 적용기준 현실화,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지방세 부과

보완 발전 과제 대부분은 전남도뿐만 아니라 수도권 이외의 모든 지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과제로 반영될 경우 대부분의 시도가 함께 혜택을 볼 수 있다.

전남도는 이날 건의한 내용은 앞으로 정부차원에서 수립할 ‘지역희망 프로젝트’ 관련 각종 추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 관리키로 하는 한편 박근혜 정부의 지역 발전정책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신속한 행복생활권 설정 등 지역희망 프로젝트 추진에도 선도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문동식 전남도 정책기획관은 “지역희망 프로젝트가 지역의 행복과 희망을 중시하는 시대적 흐름은 잘 잡았지만 지역보다는 중앙의 시각에서 입안된 감이 적지 않아 분석을 시작했다”며 “그 결과 지역희망 프로젝트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120건의 개선과제를 도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