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기준점 설치로 경계 다툼 해소한다【토지관리과】280-7630
-전남도, 최첨단 GPS 측량장비 활용한 지적측량 환경 고도화 사업 박차-

전라남도가 지적측량 민원 발생 제로를 위해 깊은 산속이나 산 꼭대기에 있는 측량 기준점들을 최첨단 GPS 측량 장비와 인공위성을 활용, 지적측량 기준점을 설치하는 지적측량 환경고도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특수시책으로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36억 원을 투입해 도내 9천여 개의 자연마을에 3점 내지 4점씩 총 3만점의 GPS 지적측량 기준점을 설치하고 있다.

그동안에는 산 꼭대기 등의 지적 기준점을 이용해 측량하는 경우 경계 결정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고 지적 기준점이 없는 경우 기존 성과와 주위 형태를 이용해 측량성과를 결정했 왔다. 이 때문에 측량 기간이 3∼4일 이상 더 소요될 뿐 아니라 측량자마다 서로 다른 측량 결과를 제시해 소유자 간 빈번한 경계 다툼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 사업이 완료되면 산간 오지와 섬 지역이 많은 전남의 토지 경계 분쟁 해소와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또한 각종 지역개발사업 시 측량을 조속히 실시함으로써 공사 기간 단축 및 국토 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석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지적측량 민원 발생 제로에 도전하는 측량환경 고도화사업으로 과거 100년 전의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세계 표준화된 기준의 지적공부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 재조사 사업, 공공용 편입토지 지적정리사업 등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지적업무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