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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건전한 산림사업법인 육성 온힘

작성일 2021-04-14
전남도, 건전한 산림사업법인 육성 온힘 【산림보전과】 286-7520
-5월 24일까지 등록기준 충족산림기술자 이중취업 등 일제 점검-

전라남도가 건전한 산림사업법인을 육성하고 조림 및 숲 가꾸기 등 산림사업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5월 24일까지 지역 법인 일제조사에 나선다.

전남에 등록된 산림사업법인은 총 529개다. 산림사업의 작업 종류에 따라 숲 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 225개, 도시림 등 조성 239개, 산림토목 38개, 자연휴양림 조성 및 산촌 생태마을 조성 14개 등이다.

일제조사를 통해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등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산림기술자 이중 취업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자격증을 불법 대여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그동안 전남도는 건전한 산림사업법인 육성을 위해 산림사업법인시스템(http://fec.forest.go.kr)을 통한 현장 대리인의 기술자 자격 적격 여부, 이중취업, 타 시군 산림사업 중복 참여 등을 확인했다.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산림사업법인이 사업을 수주하지 못하도록 계약 전 산림사업법인 적격심사도 철저히 했다.

지난 3월에도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산림사업법인에 시정명령 미이행으로 인한 영업정지 6개월 행정처분을 했다.

오득실 전남도 산림보전과장은 “산림사업법인의 중요사항을 수시로 점검해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고 있다”며 “위법사항은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등 앞으로도 올바른 제도 정책과 건전한 법인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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