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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도민인권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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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민인권헌장을 반대!

작성자 박다솔 작성일 2023-09-17
모든 도민들이 충분한 평수의 아파트에 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전라남도는 그 권리를 어떤 지원을 충족시켜 줄 것인가? 세금으로 해결하자고 하면 전라남도의 재정자립율은 몇 %인가? 국민들이 이러한 용도로 세금 지원을 요구하면 수용할 것인가? 주거지역 정책을 이런 방향으로 하자는 것과 그것을 도민의 권리화 하는 것은 책임주체로 인해서 큰 차이를 발생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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