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화위원회가 수개월째 기준금리를 2%로 동결했다. 아직 우리경제의 위험성이 제거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바로 얼마 전 3분기 GDP가 전기대비 2.9%나 급등했다며 한국경제가 세계에서 가장 빨리 회복할 거라 장담하던 때와는 별로 어울리지 않은 결정임에는 틀림없다.

지난 미국 발 세계경제위기 이후 정부는 시중 유동성 확대를 위해 기준금리를 낮추고 각종 금융규제를 완화했다. 또 한편으로는 과감한 적자재정을 편성하고 이를 조기에 집행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덕분에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몇몇 지표를 보면 확실히 우리 경제가 바닥을 찍고 다시 상승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중에는 자금이 제대로 돌고 있는 것 같지를 않다. 금융당국이 그렇게 많은 유동성을 풀었는데도 거대기업을 제외한 일반기업들에게 돈 구하기는 여전히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다.

경제에서 ‘무한정 정부재정으로 민간투자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과 ‘소비는 소득의 함수’라는 것은 기본적인 원칙이다. 적자재정투입의 약효가 떨어지는 4분기 이후의 성장을 이어가려면 민간투자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다. 3분기 성장률을 뜯어보면 문제는 더욱 선명해 진다. 재고 기여도가 2.9%p, 민간소비 0.8%p, 설비투자 0.7%p, 건설투자 -0.4%p 등이다. 정부가 그처럼 막대한 금융과 재정을 투입 했음에도 성장내용은 그리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니다. 결국 기업투자가 이뤄지지 않고는 성장이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해 진다.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투자자금이 원활히 공급되어야 한다. 금융권 역할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 그런데도 은행은 기업에 돈을 빌려주려 하지 않는다. 위험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부동산 특히 수도권 아파트 담보대출은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규제를 할 정도로 퍼주다 시피 하고 있다. 덕분에 우리나라는 불황속에서도 다시 부동산 버블을 걱정해야 할 지경에 빠져 있다. 아무리 금융권의 속성이 ‘비 올 때 우산을 뺏는 것’이라 해도 참으로 어이없고 무책임하다.

우리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은 민간기업의 투자가 일어나고, 이를 통해 사람들이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해 소득을 얻고, 이를 소비해서 다시 투자가 이뤄지는 선순환 구조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돈 흐름을 바꿔야 한다. 부동산 쪽으로 흘러가는 자금을 기업 쪽으로 돌려야 한다. 세계경제위기는 금융권의 지나친 이익추구에 의한 도덕적 해이로 발생한 것이다. 그것은 우리나라 금융권도 마찬가지다. 국민세금으로 위기를 넘긴 은행들이 자신들의 안위만을 위해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외면한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그렇다고 아무 기업에게나 자금을 지원하라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문제는 지금 은행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이 너무 보수적이거나 과도한 위험회피용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터무니없는 담보나 감당하기 힘든 높은 이자율을 요구하여 기업을 좌절하게 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09년 3/4분기의 ‘자랑스런 성장률’과 달리 우리국민의 명목과 실질소득 감소율은 2003년 통계작성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어디 그뿐인가 ‘청년백수’ 역시 사상최대라고 한다.

투자는 기업가의 개척정신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뭔가에 투자를 결심한 기업은 우리경제의 소중한 추진동력이다. 은행은 그들의 열정과 개척정신을 높이 사줘야 한다. 돈이 그들이 계획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통해 시장으로 흘러가게 해야 한다. 그것이 경제를 살리는 가장 확실한 길이기 때문이다.

송영종 (전. 전라남도 투자정책국장) 기고문....